[사설] 한국전 정전 64주년… 갈수록 커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오늘이 한국전 정전 64주년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불안이 증대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27일 시험 발사할 것으로 보도되면서 한·미 정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5일엔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서해 상공에서 아찔한 대치를 했다. 미 하원은 25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켜 북한의 원유 수입을 전면 봉쇄하는 초강경 조치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정전 64년이면 벌써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됐어야 하지만 이처럼 한반도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판문점 도끼 만행, 대한항공기 폭파,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천안함 폭침 등 끊임없는 도발도 모자라 이젠 핵과 미사일로 한국을 넘어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북한은 '마이웨이'를 계속하고 있다. 국제사회 공조로 북한 핵과 ICBM을 막으려는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미국이 북한의 원유수입 봉쇄에 이어 점차 강도가 높은 독자적 제재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지금 북핵과 미사일 개발 박차에 대해 가장 큰 위협을 받는 우리에 비해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심각한 안보불감증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이 한국에는 떨어지지 않고 미국으로만 날아갈 줄 알고 있다. 대북관이 너무 안이하다. 김정은이 우리의 대화제의를 무시하고 미국과 대화하려고 하고 있어 대북문제를 대화로 풀어보려는 정부의 구상도 더 진전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려면 군사력의 균형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미군의 전략자산 출동, 강도 높은 한·미 군사훈련 실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가 추진됐다. 사드는 일부가 경북 성주에 배치됐지만 주민과 시민단체가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 미국은 내년 3월까지 사드배치 완료를 바라는데 차질이 없게 해서 확고한 한·미동맹의 건재를 과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핵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없지만 대비책은 마련해야 한다. 당장 급한 게 미사일 사거리를 500km에서 800km로, 탄두 중량을 500kg에서 1000kg으로 늘리는 것인데 미국과 얘기가 잘돼 다행이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증대시켜 북한 위협에 대응하면서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에도 암묵적 힘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 준비가 정전 64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