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최선인가요”

/출처=픽사베이

지난 19일 정부는 내년부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지만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실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미미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었는지 분석부터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3년간 60만원가량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이 점점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반사이익을 전통시장이 챙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급박하게 일어나는 인구구조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국내 소비시장이 1~2인 가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한번 장을 보면 최소 4인 가구가 먹어야 하는 전통시장은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시설로 개선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찾아 올 수밖에 없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과 배송서비스·소포장·묶음구매 등 파격적인 서비스 도입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대형마트 및 유통업체 역시 사회적인 상황에 맞춰 치열한 생존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규제로 묶어두고 하향평준화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약한 곳을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 상향평준화시키는 게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소비의 주체가 되는 소비자 편의를 제외한 정책이란 점이 문제입니다. 판매자들 사이의 이익과 이해관계 속에 정작 중요한 ‘소비자’는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은 최근 쇼핑이 아닌 나들이의 장소로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주말 가족이 함께 먹고 즐기는 공간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업시설로만 평가 내리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또한 복합쇼핑몰에도 또 다른 중소상인이 공존한다는 사실도 이해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개발 단계부터 주변상권과의 상생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서로 협업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기입니다. 5년 전 잣대로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소비트렌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