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역사교과서 학교 적용 시기 2년 늦춘다…2020년부터 사용

검정 역사교과서 2020년 3월부터 학교 적용…적용 시점 기존 2018년에서 2년 연기돼
개발 기간 촉박해 '졸속 집필', 국정교과서 연장선상 비판 제기
학교는 당분간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사진=아시아투데이

폐기된 국정교과서를 대체할 검정 역사교과서의 학교 적용시기가 2년 연기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 3월부터 일선 중·고등학교 수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정교과서 집필 기간이 촉박해 ‘졸속 집필’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 국정교과서의 영향을 받은 집필기준도 손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검정 역사교과서는 2020년 3월에 일선 학교에 보급된다.

교육부는 학계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국정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월31일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검정교과서의 학교 적용 시점을 내년 3월에서 2020년 3월로 2년 늦추기로 했다.

현재 개발 중인 검정교과서가 국정교과서와 같은 ‘2015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을 기반으로 쓰여져 내용과 구성 등이 국정교과서의 연장선상에 있고 기간이 부족해 교과서 집필이 졸속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따라 2017학년도부터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교과서를 쓰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발에 부딪혀 올해 초·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국정 체제를 국·검정 혼용 체제로 전환하고 교과서 학교 적용 시기도 2018학년도로 1년 늦춘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계와 학교 현장과 시·도교육청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에서 제기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충분한 집필 기간을 거치고자 학교 적용 시점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각계에서 제기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 요구 사항을 분석한 결과, 140여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과정에서는 중·고교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 필요, 근현대사 서술 강화 등의 개정 요구가 있었으며, 집필기준에서는 독립운동 기술 강화, 북한 관련 내용,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 등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교 적용 시점이 늦춰지면서 당분간 학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된다. 다만 역사 교원 연수와 교과연구회·우수수업사례공모전 등 역사 교원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최신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학습량 감축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0년에 검정교과사를 학교 현장에 배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을 이달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검정교과서 개발은 중단하고 다음 달부터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바꾼 뒤 내년 1월 검정교과서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할 방침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이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개발·적용 추진은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그동안 지속돼 왔던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돼 학교 현장이 안정화되고 이러한 노력이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