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신중모드 속…민주당 ‘신3당 공조전략’

한국당 '부자증세' 반대 '올인'
국민의당·바른정당 '논의' 참여

국회의사당./연합

정치권이 증세 정국에 돌입하면서 여야 4당의 전략도 복잡해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다소 신중모드여서 증세를 둘러싼 여야의 고차 방정식이 어떻게 풀릴지 주목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3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증세 논의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여러 다른 목적도 포함되는 건데 갑자기 증세를 위한 협의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난 뒤 혼선이나 장기가 시간이 걸릴 경우 협의체가 논의하는 것”이라며 “협의체가 다 하면 국회에 왜 필요하느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당은 증세 뿐만 아니라 개헌과 민생현안을 다루는 여야정협의체라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금까지 협의체가 유야무야된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협의체는 청와대와 여당이 필요할 때만 꺼내는 호주머니속 물건이 아니고, 다뤄야 할 것은 증세뿐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이런 협의체라면 적극 참여할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도 무조건적 반대를 하기보다는 협의체 내에서 야당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바른정당도 지난 대선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했던 만큼 증세 논의에 비교적 우호적이다. 다만 문재인정부 5년 소요 예산 추계와 전반적인 세제개편안 제시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혜훈 대표는 당 회의와 라디오에서 “복지의 청사진부터 보여줘야 하고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정리하는 등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한 뒤 증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얘기하는 소위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이렇게 핀셋증세를 해도 1년에 4조원이 안된다. 5년 동안 20조원도 안되는데 어떻게 178조원을 감당하겠냐”며 “결국 증세 범위를 늘려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전면적인 세제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얼마가 필요하다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되지 않고 증세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 역시 라디오에 출연해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증세가 필요하다는 건 저희도 함께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다만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쓸 건가 하는 사회적으로 복지 제도와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증세규모가 결정되고, 증세를 어떻게 할 건지 방법론이 결정되는 순서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