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최종구 금융위원장, ‘포용적 금융’의 시작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최종구 금융위원장/출처=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포용적 금융’의 시작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용적 금융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사금융의 늪에 빠져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현재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1월부터 연 24%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내년 1월 중 시행하고 향후 시중금리 추이와 시장의 영향을 봐가며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또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감독 강화방안을 3분기 내에 마련하겠다”며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도 소관부처인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시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국민 가처분소득 증대’와도 연결되는 정책이다. 금융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또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사금융을 이용했던 취약계층을 다시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사금융의 입지를 좁히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일단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시급한 문제인 가계대출 증가세도 올해 남은 기간중에는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금융은 고소득·고신용자에게 기회가 집중되고, 저소득·저신용자는 기회가 제한되거나, 고금리대출 위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금융회사로부터 소외된 계층까지 금융의 울타리 안에서 같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포용적 금융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와 ‘생산적 금융’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라며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 장기연체자의 재기지원 등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