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담뱃값·유류세 인하로 ‘맞불’…‘자가당착·포퓰리즘’ 비판

朴정부 당시 여당이던 한국당, 담뱃값 인상 주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에 이어 유류세 인하까지 내세우며 정부·여당의 ‘부자증세’ 추진에 맞불을 놓고 있다. 특히 담뱃값의 경우, 박근혜정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국민 건강’을 목표로 인하를 주도한 것이어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당은 그동안 정부의 초대기업·초고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에 대해 ‘세금폭탄론’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부자증세’에 대한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자, ‘서민 감세’로 공세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은 현행 4500원에서 인상 전인 2500원으로 내리고 유류세는 배기량 2000㏄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한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담뱃값과 유류세 인하방안은 앞서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담뱃값·유류세 인하방안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에 있다. 다만, 법안 발의는 홍 대표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서민 부담 경감 차원과 감세로 인한 소비 진작이나 내수활성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담뱃값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이던 한국당이 정부방침에 따라 인상을 주도한 것이다. ‘국민 건강’을 목표로 △개별소비세 신설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통해 담뱃값을 인상하며 정부와 보조를 맞추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 ‘자가당착’,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자증세 방향에 대해 ‘세금폭탄론’으로 공세를 취한 한국당을 겨냥해 “더 이상 제1야당의 세금폭탄 선동이 안 통한다는 게 증명됐다”며 “지난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주택의 1.7%에 불과했음에도 제1야당(당시 한나라당)이 세금 폭탄이란 마타도어로 일관했다”라고 한국당을 질타했다. 추 대표는 “한국당이 자신이 올린 담뱃세를 내리자는 것은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추진에 대해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고 담뱃값을 올린다는 게 엊그제인데 이제 와서 내린 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힐난했다. 김 위의장은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추진에 네티즌이 ‘정치가 장난이냐’고 반응했다”며 “그럼 지금은 국민 건강 나빠져도 되느냐는 것인지 한국당에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국당이) 포퓰리즘 정당이라는 점을 또 다시 증명했다”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