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부자증세’ 강력 드라이브…27일 당·정협의로 구체화

추미애·우원식 투톱, 연일 '과세 드라이브'
27일 당정협의 통해 소득세·법인세 인상안 논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자증세’ 방향에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자, 연일 ‘공정과세’임을 내세우며 관철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간담회가 예정된 가운데, 당·정은 세제개편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26일에도 ‘세금폭탄론’ 공세를 펴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찬성여론으로 반박하며 비판했다. 나아가 증세 대상인 초거대기업을 향해 ‘사회적 상생’을 위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제1야당의 세금폭탄 선동이 안 통한다는 게 증명됐다”며 “지난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주택의 1.7%에 불과했음에도 제1야당(당시 한나라당)이 세금 폭탄이란 마타도어로 일관했다”라고 한국당을 질타했다. 추 대표는 “그 폐해가 부동산 양극화로 두고두고 경제 발목을 잡았다”라며 “아무리 프레임 전쟁이라지만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부자증세에 대한 찬성여론을 강조하며 대기업을 향해 ‘상생’을 주문했다. 특히 27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상생 과세의 취지는 부자를 못 살게 하는 마이너스 과세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플러스 과세다. 마침 내일과 모레 이틀간 대통령과 총수들이 간담회를 가진다”라며 “법인세 정상화 등 증세논의의 시발점이 되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조세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치권에서 논의 필요성도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면서 “과세 정상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슈퍼리치 적정 과세는 새 정부 경제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 증세는) 부자를 못살게 하는 마이너스 과세가 아니고 국민 모두가 잘살게 하는 플러스 과세”라며 “대기업이 논의에 주도적으로 들어온다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소득세·법인세 인상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연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늘리자는 추 대표의 제안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내용도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 정책위는 연소득 3억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증세 대상을 확대할 경우, 조세저항으로 급변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담길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