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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독자제재 추진,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대북 독자제재 추진,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기사승인 2017. 07. 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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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북한 ICBM급 2차발사 강력규탄
레드라인 임계치 근접…대북전략 큰 틀 전환
베를린구상 동력 상실되지 않게 대화기조 유지
한반도에 출동한 B-1B<YONHAP NO-1833>
30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한국공군 F-15K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오산기지 상공을 저공 비행하며 지나가고 있다. / 사진 = 공군
북한이 28일 밤 제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를 기습 감행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초강경 전방위 대응 조치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29일 새벽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무력시위,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개시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까지 거론했다.

베를린 구상과 그 후속조치로 남북회담을 제안했으나 무력도발로 응수한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즉 ‘레드라인’에 근접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당분간 대북정책의 무게추가 제재와 압박에 쏠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새벽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금번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며 종전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전략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분명히 했다.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이유로 배치가 지연되고 있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라는 결단을 내리고, 이를 미국은 물론이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에도 통보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오전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군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또 우리 군이 개발중인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동영상을 전격 공개하며 대북 군사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같이 미국도 신속한 군사대응으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줬다. 미국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30여시간 만인 28일 밤 11시 41분께 다량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장거리폭격기 B-1B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격 출격시켰다. B-1B는 이번 출격에서 실사격 훈련은 하지 않고 대북 무력시위 비행만 한 후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B-1B 출동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계획한 비행 일정 중 가장 빠르게 출격했다”면서 “이는 한반도 유사시 즉각 출동해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시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강력한 대북 압박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결국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에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북한에 대해 압박과 제재를 최대한 수위를 높여서 하지만 결국 그것의 탈출구가 남북간의 대화가 돼야 한다는 여지는 계속 남아있고, 살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뤄야 할 목표는 북핵을 제거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등 한반도 평화구축이 목표”라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에 있어 제재와 대화라는 두 가지 방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지금 현재는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방안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화의 문이 완전이 닫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대화 기조 유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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