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현 상황 어렵지만 결국 남북대화로 풀어야”

30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30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따라 한반도 안보 위기 국면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지만, 결국 이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가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 압박과 제재를 최대한 수위를 높여서 하지만 결국 그것의 탈출구가 남북간의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여지는 계속 남아 있고, 살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뤄야 할 목표는 북핵을 제거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등 한반도 평화 구축이 목표”라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에 있어 제재와 대화라는 두 가지 방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지금 현재는 북한에 대해 (남한의) 독자적인 제재방안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대화 기조 유지를 분명히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우리정부의 독자제재 방안에 대해선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4기 발사대의 임시 배치를 지시했고, 중국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대해 중국 정부는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중국 정부의 반발과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저희가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ICBM 도발을 감행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28일, 사드 배치 후보지역인 성주 골프장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때문에 우리 군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사고있다.

이에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연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이나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와 북한 ICBM 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