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독자적 대북제재방안 논의 착수키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3국 정상이 조만간 연쇄 전화 통화를 갖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를 논의키로 했다.

그동안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도발 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논의는 있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히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 결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일종의 ‘레드라인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보고,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의 독자적 제재 방안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ICBM 도발에 따른 3국 공동대응 방안과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도발 직후인 지난 29일 새벽,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은 통화를 통해 양국 정상이 필요시 대화를 하는 데 의견일치를 보였다.

청와대는 일본도 지난 30일 우리 외교부를 통해 한일 정상간 전화통화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3국 정상간 연쇄 통화는 문 대통령의 휴가 복귀 직후가 될 것 같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 정상간 통화가 이뤄지면 북한에 대한 일관된 입장,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한·미관계에 있어, 북한에 대한 한·미, 한·미·일이 어떻게 하면 강도높은 제재를 할 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이 무모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경고다.

문 대통령은 앞선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우리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가능성은 물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간 공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다양한 메시지를 내포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은 또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실질적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