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박시환 등 거론…헌재소장 임명도 관심

대법원 전경.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이 오는 9월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차기 대법원장으로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오는 9월 25일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대법원장을 임명하기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청와대는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8월 초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박시환(64·12기)·전수안(65·8기)·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 김선수 변호사(56·17기) 등이 있다.

이 중 유력 후보자로 박 전 대법관이 꼽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전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진보적 대법관으로 분류됐다. 전 전 대법관이 지명될 경우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으로 기록되게 된다.

이 전 대법관은 법관 재직 시절 소수자·약자·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개혁 성향의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최근 법원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초대 회장을 맡았다. 그는 판사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다. 앞서 이상훈 전 대법관(61·10기)과 박병대 전 대법관(60·12기)의 후임을 맡을 후보자로도 추천된 바 있다.

한편 반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64·9기)의 인준 처리는 결국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반년 넘게 헌재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여전히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김 후보자의 인준에 상당기간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