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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사드 임시배치, 국민 불안하다면 재고…미국, 북한 레드라인 넘었다 판단”

송영무 “사드 임시배치, 국민 불안하다면 재고…미국, 북한 레드라인 넘었다 판단”

기사승인 2017. 07. 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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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관련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임시 배치와 관련해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임시로라도 배치하는 것이 국가 안전보장과 대외적 상황 등에 맞다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임시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사전에 국민에게 약속하고, 주민에 안전보장을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에게 사드 전면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고, 그 조치를 하기 위해 임시배치를 하는 것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며 “이지스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 말하는데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북한이 레드라인을 빨리 넘으면서 임시 배치를 우선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사드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주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임시’라는 말을 썼지, 편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면 한반도 지역에서 날아오는 탄도탄을 잡아낼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 본토에) 거의 충분히 도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 “(우리가) 레드라인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 외교적 수사로서 미국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 위협이 되느냐의 여부를 두고 미국 언론에서 레드라인을 쓰고 있다”며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서 무엇을 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고, 그 선을 넘기 전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 대응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3축 체계에서 가장 기초인 킬 체인(Kill chain. 적의 공격 징후를 감지하여 선제공격하는 방위시스템)을 염두에 두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군사적 조치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 요청도 포함되는가’라는 물음에는 “그런 것까지 밝히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송 장관은 “북한의 ICBM이 완성됐다고 해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핵을 탑재하는 것이 완성됐다, 혹은 안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재진입 시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빠르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적과는 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계속해서 대화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투트랙으로 가고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을 가져야만 정권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다”며 “킬 체인 위주로 무기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서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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