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대북 군사·외교압박+대화 구상 속 ‘강력 독자제재’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아베와 곧 연쇄통화…3국 공동 대응방안 논의 예정
한미 국방회담 조기 개최 추진…대북 독자타격, 핵잠수함 확보론도 솔솔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1시 북한이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을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2차 시험발사 도발에 따라 기존에 추진해왔던 군사·외교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경제적인 독자제재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에 대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타격 시나리오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는 중국·러시아의 반발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우리의 독자조치뿐만 아니라 미국·일본과 함께하는 한·미·일 3국 공동의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3국 공동대응 방안과 대북 제재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간 통화가 이뤄지면 북한에 대한 일관된 입장, 또 한·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 한·미, 한·미·일이 어떻게 하면 강도 높은 제재를 할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선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조기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앞서 양국 장관이 더 빨리 만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성사되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북한 핵 위협 억제 방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배치 문제 등이 집중 논의 될 전망이다.

미사일 지침 개정의 경우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기준 현재 탄두 중량인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탄두중량이 늘어나면 관통력과 낙탄 지점의 피해와 살상력도 그만큼 향상돼 북한 전쟁 지휘부에 주는 압박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맞물려 우리 군의 대북 독자적인 타격 능력 확보와 핵잠수함 도입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회의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3축 체계 중 하나인 ‘킬 체인’을 언급하며 독자타격 가능성을 시사했고,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기존 정부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의견을 표시했다.

다만 정부는 대북전략의 무게중심을 ‘압박’에 두면서도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압박과 제재라는 강경 일변도만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결국 북한과의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