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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25명 임명

대법원,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25명 임명

기사승인 2017. 08. 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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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25명을 임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로스쿨 출신 판사 임용은 2015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법조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전국 법원에 배치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들의 인성 평가 면접위원으로 기존의 판사 3명이 아닌 판사 1명, 변호사 1명, 심리학 교수 1명이 투입돼 법원 외부의 시각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임명된 판사들 가운데 남성은 9명, 여성은 16명이다. 이들 중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10명에 불과하다. 변호사시험 1회가 2명, 2회가 6명, 3회가 17명이다.

출신 로스쿨은 서울대 5명, 성균관대 4명, 고려대·한양대 각 3명, 연세대·이화여대 각 2명, 건국대·경희대·부산대·전북대·충남대·한국외대 각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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