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후임 대법원장 몫으로 가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여부는 결국 차기 대법원장의 몫이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둔 다음 달 11일 3차 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방안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다음 달 25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법원 안팎에선 차기 대법원장 유력 후보자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윤곽이 이달 초께 드러날 예정인 만큼 양 대법원장은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임기 중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에 대한 입장을 더 이상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6월 28일 공식입장을 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에 대해 “교각살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거부 입장을 한 차례 밝힌 바 있다.

퇴임을 앞둔 양 대법원장이 추가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로선 추가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법관대표회의도 지난달 24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양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에도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며 추가조사를 차기 대법원장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논란 초기와 다르게 법관 일부가 완강한 입장을 거두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추가조사를 요구하는 법원 내 목소리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1차 회의에선 각급 법원에서 대표로 선정된 법관 100명이 참석했다. 이후 대표법관 2명이 사임한 뒤 추가로 법관 1명이 선출돼 대표법관 99명이 됐다. 2차 회의에는 99명 중 5명이 불참해 결국 대표법관 9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