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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반도, 북한·미국·중국만 부각…‘한국 주도권’ 확보 절실하다

위기의 한반도, 북한·미국·중국만 부각…‘한국 주도권’ 확보 절실하다

기사승인 2017. 08. 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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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변화에도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수립 필요성…"우리만의 카드가 없다"
독자적 타격능력 확보, 도발국면 주도적 관리…대북특사 등 유화책도 필요
문재인-트럼프-김정은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북핵·미사일 등 한반도 핵심 안보문제에서 북·미·중의 파워게임에 밀려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갈등국면은 북·미 중심으로 첨예해졌고, 미국이 대북압박을 위해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한반도는 북·미·중 3자 구도로 흐르고 있다. 한국은 단지 이들 사이에 끼어있는 객체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대형 도발국면이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같은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좀 더 세밀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마련해 한반도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스스로 신뢰성 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의 대북정책이 주변국에 신뢰성 있게 다가가야 하는데 (정권에 따라) 자꾸 달라지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은 “비핵화에 있어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북한 미사일 도발국면 때 대화를 강조하거나 한·미 합의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조기 배치한다고 했다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는 등 엇박자가 나는 것들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은 “문재인정부가 사드의 실질적인 배치나 마찬가지인 임시배치를 하기로 했고. 한·미 연합 미사일 대응발사를 하는 등 미국의 액션에 상당부분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봐야겠다”고 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만의 카드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공조 균열을 막기 위한 주변국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존에 해왔던 외교적 노력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만큼, 우리 독자적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과 전략을 갖춰 놓아야 한반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영태 소장은 “지금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방비를 늘리더라도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해 거기에 상응하는 공격력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도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으로 선제타격 개념의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를 2020년대 초반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속도를 고려하면 3축 체계 완성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대응체계를 우리 군 중심으로 재편하면, 자연스럽게 북한 도발국면에 있어서 우리의 영향력도 커지게 된다는 관측이다.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가 대북제재·대화병행 기조로 출범한 만큼 이를 더 발전시켜 대북특사 파견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유화정책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도 9~10월이 되면 국면전환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달 한·미 연합훈련이 지나면 정부가 물밑 접촉이나 특사파견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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