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투기 ‘핀셋’대책…강남4구·세종 투기지역 중복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금융규제 강화
분양권전매제한 등 포함
오후, 국토부 구체적 내용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부동산 투기 과열 대책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강남 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내용을 담은 주택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분양권전매제한 △금융규제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당정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부동산의 투기수요유입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논의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실수요자에 의한 공공분야 공적임대주택 확대와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종합대책은 이미 당정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다. 부동산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의 과열을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당과 정부 간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었다”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은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와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망라해서 종합대책으로 (열기)과잉을 완화하고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우선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입법적 지원을 함께 하겠다”며 “양도소득세 정비와 주택시장 처벌강화 등 법률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협력하고 노력하겠다.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약속했다”고 다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도 “평범한 월급쟁이의 1~2년 연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며 “다주택자 갭(gap) 투자를 철저히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에 안정적 수요를 공급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적 수요에 있다고 보는만큼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투가과열지구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정책 및 청약불법행위 차단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 요인 억제를 강조하면서 당을 향해 “법안 발의와 처리에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발효되도록 시행령 규칙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며 “중요한 부분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불법전매 처벌 강화, 세제개편 등 위한 법안 마련”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부동산 대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 측에선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위 간사인 민홍철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 장관을 비롯해 고형권 기재부1차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김재정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