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 강화 나선 금융당국에, 난감한 시중은행장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높이면서 올 상반기 최대 실적을 냈던 은행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다. 은행들은 올 상반기 예대마진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는데, 당장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주담대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은행들은 가계부채 증가폭을 줄이려는 정부의 취지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참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올 상반기 5대 은행들이 남긴 이자이익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9월부터는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이자 장사로 수익을 냈던 은행들의 하반기 실적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2일 오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및 6개 은행장과 주요 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발표 후 규정이 완료될 때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시중자금이 가계대출로 쏠리는 것은 금융권의 ‘보수적인 영업관행’뿐 아니라 금융제도 체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이달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열어 대출 증가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시중은행장들을 소집한 것은 은행권이 이번 부동산 대책 여파로 규제가 본격화 되기 전 주담대 규모를 갑자기 늘리거나, 시중은행에 대출이 막힌 수요자들이 신용대출 또는 2금융권을 이용하는 우회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8·2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한도가 40% 까지 내려간다. 투기지역으로 선정된 강남 4구 등에서는 대출 건수도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줄인다.

5억원 짜리 집을 매매할 경우, 현재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LTV 60%) LTV가 40% 으로 내려가면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은 연간 최대 2000만원(DTI 40%적용시)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빚 내서 주택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들은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졌다.

은행들은 정부의 ‘집값 안정’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주담대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수익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

올 상반기 시중은행들은 1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지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대출 금리를 높여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수익이 컸던 탓이다. 실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들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총 4조340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34% 가량 증가했다. 예대마진을 나타내는 수익 지표인 순이자마진(NIM)도 전부 개선됐다. 주요 은행들의 NIM은 전분기 대비 평균 0.02%포인트 올랐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폭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자 마진도 대폭 늘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얘기다.

특히 5대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올 상반기 1조2199억원(우리은행 2551억원, 신한은행 2381억원, 국민은행 2585억원, 하나은행 2138억원, 기업은행 2544억원) 에 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당장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가계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우려하는 주담대 증가폭은 안정화될 것”이라며 “은행들의 예대마진으로 인한 수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책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금융사들의 준비상황과 대출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부당한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현장점검에 나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