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근 부동산 폭등 원인은 초이노믹스 때문”

문재인 대통령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왼쪽),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월 5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3일 현재 부동산 폭등의 주요 원인은 박근혜정부 당시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 때문이라고 전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발표된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 대책은 빠지고 규제일변도 정책만 발표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노태우 정부가 단군 이래 가장 많은 60만호에 달하는 주택공급을 했다”면서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연간 39만호, 주택 70만호를 공급했다. 지난 3년간 주택공급은 그야말로 단군이래 최대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박근혜정부에서 주택 공급에 올인했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반박인 셈이다.

김 수석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한쪽에선 불이나서 지금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빨리 안짓느냐고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지금은 불을 끌 때다.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과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더 나아가 최근 부동산 폭등 양상에 대해 “언론인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대체 새 정부가 출범 두 달 동안 뭘 했길래,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나’, 그리고 저는 야당에 대해서도 이 점은 짚어보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새정부 출범 후 두 달 만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며 “지난 3~4년간 초이노믹스와 2015년 4월 조치 등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것이 정책 메세지 였다. 그런 정책적인 부추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박근혜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갑자기 새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가져온 것처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진보진영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장에 대해선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왜 보유세 대책은 안 넣었냐, 이른바 (참여정부에서 실패한) 종부세 트라우마가 있지 않느냐’고 한다”면서 “그러나 보유세나 종부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곳에 세금으로 손을 대는 것으로, 이러한 누진구조에 변화를 줄 때는 상당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종부세를 슬쩍 시행 할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유세의 속성에 대해 새 정부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등 주요 부동산 대책 설계자인 김 수석은 “참여정부 실패론이 제기될 때마다 저 역시 큰 책임감을 느끼고 늘 마음 아프다”고 고개숙였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기간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걸 잡기 위해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7번이나 발표했다”면서 “따라서 그렇게 여러번 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참여정부가 수요억제, 공급확대에 덧붙여 대출규제라는 유동성규제까지 해놔서, 참여정부 말기에는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켰다”며 “이제까지 실패했다고 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 결과 다른 나라와 같은 (부동산 거품 붕괴와 같은) 최악의 파국은 막았다고 본다. 이는 보수언론, 경제지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도 대출규제를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제적으로 강하게 시행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가 겪은 (부동산) 폭락은 경험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수석은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 정부는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