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원유 수출 조치는 제외돼

사진출처=/EPA, 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북한은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약 3조 4000억 원) 중 3분의 1 가량을 잃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이번 달 순회의장국을 맡은 이집트 주재로 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에는 북한의 최근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결국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9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수출 제한을 통해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철·철광석·납·연광석·수산물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북한이 더이상 새로운 노동자를 해외로 송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북한 기업과의 신규 합작 투자를 금지하고 현존하는 합작 기업에 대해서도 더이상의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한 안보리 외교관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수산물 수출에서 2억 9500만 달러, 철·철광석 수출을 통해 2억 5100만 달러, 납·연광석 수출로 1억 1300만 달러, 석탄 수출을 통해 4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중국·러시아·중동 국가들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공장·식당·나이트클럽 등에서 근무하며 수십억 달러의 돈을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북한의 외화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유엔의 제재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한 유엔 인권문제 조사관은 2015년 북한이 5만 명의 노동자를 해외로 송출했으며, 주로 중국과 러시아로 파견된 이들은 한 해 12억~23억 달러의 돈을 북한 정부에 벌어다 준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는 또한 북한의 기술 거래도 제한하고 북한 선박이 전세계 항구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선박을 지정하게 되며 유엔 회원국들은 이들 선박의 자국 내 항구 입항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북한의 조선무역은행·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조선민족보험총회사·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해외대표·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자산이 동결된다.

다만 미국이 추진해 온 가장 강력한 조치인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이번 제재에서 빠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또다시 제재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대북 항공 제재도 이번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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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에서 “북한 위협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점점 더 급속히 위험해지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미국은 우리 자신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신중한 방어적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탁한 이후 “유엔이 한 목소리를 낸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에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키는 행동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류 대사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사드 한반도 배치를 중단하고 모든 장비를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