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백악관도 ‘안보리 대북제재’ 환영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 대사(왼쪽)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 표결 전 베쇼 고로 유엔주대 일본 대사와 대화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뉴욕 AP=연합뉴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수출품을 전면 금지하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2371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달 4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33일, 같은 달 28일 2차 ICBM 도발 후 8일만의 조치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는 ‘달러’를 원천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품목별 연간 자금 차단 추산치를 보면 석탄 4억 달러, 철·철광석 3억6400만 달러, 수산물 3억 달러 등이다. 또 신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제한하면서 북한의 ‘외화 벌이’를 옥죄는 효과도 제재안에 포함됐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을 시작으로 벌써 8차례나 된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끊는 조치로 평가되는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 금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대로 이번 조치에서도 제외됐다.

한·미 두 나라는 이번 결의안을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정부는 6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은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과거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데 평균 3개월이 걸린 데 반해 이번에는 약 한 달만이며 지난달 28일 ICBM 도발을 기준으로 약 일주일 만에 대북 제재에 동참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원유 문제가 제재안에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보리가 빠른 시일 안에 만장일치로 북한 제재에 합의를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단일안으로는 가장 큰 대북 경제제재 패키지”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매우 큰 경제적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유엔 대북제재안 채택 이후 처음으로 만나 후속 이행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틸러슨 장관은 안보리 결의에 대해 “좋은 결과(good outcome)였다”고 극찬했고, 강 장관도 “매우 매우(very, very) 좋은 결과”라고 화답했다. 같은 시각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ARF 회의장인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만나 1시간 동안 북·중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더이상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