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복지 정책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

"시혜적인 관점 탈피해 국가 발전 전략 요소로 이해해야"
여름철 생활 물가 각별 관리 및 대책 주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장하성 정책실장과 입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복지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통계 지표를 보면 소득분배지수는 계속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위기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 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라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주는 소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4가지 목표도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복지 정책은 보육·교육·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 주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또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고,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 부처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여름철 생활 물가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 여름은 가뭄과 폭우, 폭염으로 이어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가뭄, 폭우,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수산물 공급 이상으로 인한 생활 물가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는 더위에 물가까지 국민들이 속 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