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의 전쟁’, 대통령 사과에 울어버린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는 조순미 ‘너나우리’ 공동대표를 만나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1994년 국내 시판 이후 지금까지 1195명의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정부의 관련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모임 대표 1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6년간 투쟁을 이어왔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 눈물을 훔쳤다.

문 대통령은 “우리 아이, 또 우리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거꾸로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또 목숨까지 앗아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부모님들이 느꼈을 고통, 자책감,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고 절규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봤다”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마음에 와닿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부모님들, 건강을 잃고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 피해자분들, 그리고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신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정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들과 제조기업간의 개인적인 법리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또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며 전임 정권의 방관적 태도를 비판했다.

또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며 “특별구제계정에 일정부분 정부예산을 출연해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을 만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복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문 대통령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같이 해 나가십시다”라고 진심으로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임성준(14)군에게 두산베어스 피규어를 선물하며 “꿈을 잘 키워나가야 한다”고 격려했다. 임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이후 만성 폐질환으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살고있다. 임군의 어머니 권은진씨는 “피해자들 이야기가 담긴 책”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리포트’ 책을 문 대통령에 전달했다.

청와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진을 대기시키고, 참석자들의 알레르기까지 조사해 다과를 준비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가해기업이 도산해 소송이 불가능하더라도 정부가 특별구제계정을 확대해 지원폭을 늘려야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과 피해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집값 안정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이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반기 국정운용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로부터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을 보고받고 “각 부처는 연내 입법과제로 선정한 주요 법안의 회기내 발의 및 의결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더위에 물가까지 올라 국민이 속 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생활물가 급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