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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결산국회 여야 신경전 치열…창과 방패의 대결

임유진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7. 08.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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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연합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현안을 두고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친다. 특히 8월 임시국회는 전 정권의 지난해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측면이 커 여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이미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단 여야는 14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8월 임시회와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정당은 오는 18일 8월 임시회 개회에 잠정 합의했고 국민의당은 당내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감은 추석 전인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데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적폐예산’을 꼼꼼히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이후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안 처리 문제와 정부조직법상 물관리 일원화 등도 이번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정부가 파탄 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 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일할 수 있는 새정부를 위해 밀린 현안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미 드러난 적폐인 방산비리와 창조경제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이 더 이상 없었는지를 철저히 밝혀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잇단 북한의 도발에 따른 위기대응 능력을 문제 삼겠다는 태세다. 국회가 개회되면 현안 이슈를 다루게 되는 만큼 결산 외에도 정치권에서 대두되는 주요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현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송곳 검증’하는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과세와 대북·교육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야당은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의 대처가 제때에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따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도 요구할 방침이다.

또 권력기관과 방송 개혁, 특별검사 도입 등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테이블에 오를 의제들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예고 차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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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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