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김영주 고용부 장관 취임…문재인정부 노동정책 본격 시동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 취임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노동정책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김 장관은 14일 취임식에서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주무부처”라고 강조해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을 주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노동정책의 적극 이행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을 최소화하며 적어도 상시 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분야만큼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인력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운동선수 등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를 활용하는 인력이나 기간제 교사·강사 등은 정규직 전환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의 반발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김 장관의 숙제로 등장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에 대해선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명확히 하고 특례 업종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최저임금 문제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올 하반기 최저임금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1년 넘게 공석인 노사정위원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노사정위 정상화를 위해 노동계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김 장관은 노동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노동 현안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농구선수 출신이기도 한 그는 서울신탁은행 행원 시절 남녀 임금체계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1995년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첫 여성 상임 부위원장에 올랐으며,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노동계는 김 장관의 취임을 환영하면서도 각종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김 장관이 노동적폐 청산과 대개혁에 과감하게 나선다면 주저 없이 함께할 것”이라면서도 “양대지침 폐기를 이야기하면서 단협시정명령 취소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무엇보다 무너진 노·정 신뢰관계를 복구할 교섭 가동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