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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대통령 100일, 개혁성과 크지만 재원대책 등 과제도 많아

[사설] 文대통령 100일, 개혁성과 크지만 재원대책 등 과제도 많아

기사승인 2017. 08. 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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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사회 개혁과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달려온 100일이었다. 청와대는 지난 100일이 "지난 9년의 보수정권 기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던 국가운영의 틀을 새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파격과 소통, 감성을 앞세우며 이전 대통령과 달라진 통치스타일로 국정을 리드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책 추진의 조급성과 재원 마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소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고 바로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후 국정교과서 폐기, 4대강 재조사, 탈 원전, 세월호 재조사 등 메가톤급 이슈를 교통정리 했다. 검찰과 군의 비리도 개혁 대상에 올렸다. 댓글 공작으로 얼룩진 국가정보원도 수술 중에 있다. 전 정부의 중요 과제를 원점으로 돌려놓은 셈이다. 적폐를 청산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지만 신고리 5·6호기 중단처럼 찬반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복지도 문 대통령의 큰 관심사다. 건강보험 대폭 강화, 치매 치료 지원,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의무교육 확대,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채용지원 등 모두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는데 비용이 무려 178조원이나 된다. 이를 위해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 프로젝트의 재원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은 버티지만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공조해 북한에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한반도의 운전대에 앉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제의를 거부하며 핵·미사일 포기 없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일각에서 북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미국과 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사는 시민단체와 당 출신이 많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재풀'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문재인정부 초기 힘차게 추진한 혁신적인 개혁 방향,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담 또한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부작용이 없도록 정부가 살펴보겠다"고 한 것은 아주 적절한 100일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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