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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00일] 지구 1바퀴 돌았다…외교·안보 성과와 과제는

[문재인정부 100일] 지구 1바퀴 돌았다…외교·안보 성과와 과제는

기사승인 2017. 08. 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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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공조 확인
G20 정상회의 통해 정상외교 공백 해소, 한반도 4강 외교 복원
중국과 사드 갈등, 일본과 위안부 문제, 미국과 FTA 등 과제 산적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현재 국정수행 지지율이 80%대의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1년 가까이 중단됐던 정상외교를 조속히 재가동하면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6월말 취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이다. 조속한 정상외교의 복원이 절실하다는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한·미간 북핵 대응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발빠른 정상회담을 통해 정책적 불확실성을 제거했고,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는 물론 경제협력에서 새로운 신뢰와 우의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이어 지난 7월초에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본격적으로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과 독일을 이동한 거리를 환산하면 4만3206km, 지구 한 바퀴(약 4만km)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가 정상급 인사들과 13차례 만남으로 탄핵정국에 따른 대한민국 정상외교의 공백을 말끔히 메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일·중·러 한반도 주변 4강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과 공감대를 얻어내는 값진 성과를 냈다.

무엇보다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문재인정부의 새 한반도 평화구상인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남북대화 재개에 나설 것을 전격 제안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조성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외교·안보 과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극단적인 북·미간 대치 심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이전보다 더욱 엄중해졌고, 이런 한반도의 위기 속에서 평화구상인 베를린 선언을 어떻게 실현시킬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또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과제가 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국방개혁 추진과 방산비리 척결 등 풀어야할 과제들도 산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 “어려운 외교상황서 정상외교로 위상회복”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악수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정치외교)는 1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취임 100일을 맞는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성과와 관련해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인정받은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향후 과제에 대해 “결국 실천이 핵심”이라며 “박근혜정부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담대한 제안들을 했지만 실행의 문제였다. 과거 대북 제안들을 재탕하거나 미국을 너무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는 실천적인 모습이나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는 물려받은 외교유산 자체가 워낙 엉망이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 위상을 회복하고 평화기조를 확립하는 등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했지만 무난하게 잘 이끌어냈다”며 “앞으로 인식의 전환을 빨리 하며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을 만들고 대외 정책을 현실화시켜나가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은 “지금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남북대화보다 실질적인 억제력을 만들고 국민안전을 지키는 대외환경을 굳건히 만들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남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은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온 후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부족한 점과 위치를 제대로 인식한 것 같다”며 “철저한 현실에 한국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우리의 전략을 세워 나가야한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힘의 관계와 세계 열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고 너무 이상론적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며 “무엇보다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북한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통해 과거 정권들이 잘못한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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