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타클로스’ 정책 과도한지, 현실 검증으로 살펴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 '산타클로스 정책' 이라며 비판하는데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조간 신문은 17일 역대 청와대 참모들에게 현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방향에 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부분 선심성 복지정책이 너무 많아서 재정상황을 감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많이 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이 증세와 세제개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응하면서 이런 보도에 재정적자 누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자연적인 세수확대, 세출 구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을 하면 현재 추진 중인 세제개편만으로도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런 구조조정 내역이 나와 있을 것이므로 현재 추진하는 복지정책들이 추가적인 국채발행이 필요하지 않는 수준인지는 추후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만약 상당수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반대로 현 정부의 복지 확대정책이 그리스나 남미 국가들에서와 같은 재정적자의 누증이나 더 나아가 국채상환의 실패와 같은 소지가 전혀 없다면 다행이다.
　

현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출범해서 100일 동안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최저임금을 전례없이 과감하게 인상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으며, 대폭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도 내놓았고 최근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인상 계획도 내놓았다. 재정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도 소위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라 이러한 임금 상승이 재화에 대한 최종수요를 늘려 성장으로 귀결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여파로 경방과 같은 섬유기업이 국내생산을 접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도 추계일 뿐 언제든 예상외로 커질 수 있고 또 그 파장도 재정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
　

사실 복지확대 정책이 재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일단 안심이겠지만, 예상외의 변수들로 재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상황을 계속 검증해 나가는 게 안전한 것만은 분명하다. 타국의 경험을 고려할 때 정치권의 무상복지 경쟁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 누군가 부담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이를 공짜로 인식하는 그런 경제가 잘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