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초고층 없다” 못박은 서울시…잠실 주공5단지 또 보류

서울시 초고층 기준 고수 강조
잠실 주공5단지 조건 충족에 발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일반주거지 내 35층 이하로 정한 초고층 기준을 절대로 양보할 뜻이 없다는 점을 강남 재건축 단지에 공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미심의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심의 없이 그대로 내려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은 서울시의 ‘35층 기준’과 맞지 않고, 차량·보행통로 개설과 공공 기여 계획이 부족하다”며 “심의 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모여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밑그림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공동주택(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고 35층으로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14층 높이의 아파트를 철거해 최고 49층 6000여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가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단지로 다른 단지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2015년 12월부터 5차례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층수 조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해왔지만, 주민들은 계속해서 49층 재건축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서울시는 도계위 심의 전 단계에서의 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심의 안건으로 올렸으나,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재상정 된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역시 보류됐다. 은마와 더불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 주공5단지는 최고 50층 재건축을 위해 요구되는 중심상업시설 확보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줄다리기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심의의 결과가 서울시의 재건축 기준을 다시 한번 공표한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 단지를 겨냥해 투기억제 정책를 낸 것과 맞물려 재건축을 앞둔 다른 단지들에도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서울시가 초고층 규제를 반드시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잠실 주공5단지도 서울시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것처럼 여의도 공작·수정 등 일부 상업지구 내 재건축 단지 외에 서울시 일반 주거지에서 35층 이상 재건축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 재건축 단지에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