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쟁 없다…내가 보장, 믿어달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자평하며 “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이라고 국정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80%대 국정지지도에 사의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다”며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며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하반기 국정운영 청사진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 문제를 겨냥한 듯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라며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반도에서 두번다시 전쟁 없다…내가 보장, 국민들 믿어달라”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진행 아래 내외신 출입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외교·안보, 정치·사회, 경제·지방 등 전 영역을 망라한 총 15개의 질문이 사전 각본없이 이뤄졌다.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북한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 문제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번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는 말을 국민들은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6·25 전쟁으로 인해 그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며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전쟁 반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동의없이 그 누구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것은 한미간의 굳은 합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야권을 겨냥 “오히려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우리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경고하고 있는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그런 강경발언이)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간 충분한 소통이 되고있고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정책, 산타클로스 정책 아냐…재원 마련 방안 다 확보해서 발표한 것”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표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특히 이날자 한 신문의 조간보도를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놔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복지재원 논란과 관련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선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이 아니다”라며 “더 중요한것은 기존의 구조조정, 세출 조정, 증세 세수확대 뿐 아니라, 기존의 과세 강화로 (세수 확대가) 더 있을 수 있기에,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여러정책에 대해 재원 대책없이 마치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이라고 이런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대책을 마련해서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이 산타클로스 정책을 말씀하신 것은 오늘 아침 모 조간 보도 제목을 보신 듯하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신문을 보시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문 정부, 산타클로스 정책이 너무 많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역대 청와대 참모들의 조언을 종합한 결과 산타클로스 퍼주기 정책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부활, 현재 단계에선 검토안해…부동산 가격 꿈틀대면 더 강력한 대책 준비 중”

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부활 등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2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난 정부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전세, 미친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뒤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또는 신혼부부에게 젊은이들에게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방송장악 안해…전임 정권도 나쁘지만 장악당한 방송인들도 문제”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방송장악 논란과 관련 “지난 정부동안 공영방송을 정권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공영방송을 정권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정권도 나쁘지만, 장악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언론이 스스로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선 (방송의)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돼 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