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문재인 대통령 “산타클로스 정책 아니다…재원 꼼꼼히 검토”

문재인 대통령 “산타클로스 정책 아니다…재원 꼼꼼히 검토”

기사승인 2017. 08. 17. 18: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경제분야 주요 발언
문 대통령,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YONHAP NO-379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재원 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추가 세제 개편과 증세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고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 뿐 아니라 자연적인 세수 확대, 기존의 세법 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많은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조세 공평성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라든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든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며 추가 증세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8·2 부동산 대책을 뛰어 넘어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신혼부부와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발표·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돼야 하는 것은 서민들, 신혼부부들, 젊은이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