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갑질문화’ 전수조사…軍 공관병 폐지 대신 제한적 운영검토

이번 달 중 '범정부 차원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 마련
국방부, 민간인력·관련예산 확보 통해 장기적으로 공관병 등 폐지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의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된 ‘갑질 문화’ 전수조사 결과가 국무조정실에 보고됐다. 각 부처의 공관·관저·부속실 등에서 발생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행태를 파악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날까지 전 부처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돼 국무조정실에 보고됐고 국조실은 이번 달 중으로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모든 부처가 빠짐없이 ‘갑질 문화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보고했다”며 “각 부처의 보고내용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지시를 내리거나 대책이 적정한지 등 조정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범정부적 조치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 관리병(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에서 비롯됐다. 지휘관이 거주하는 곳인 공관의 관리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지휘관의 과도한 사적인 업무지시와 기본인권의 무시에 따라 문제점이 크게 불거졌다.

현재 각 군에서는 113명의 공관병과 916명의 복지회관 관리병, 2394명의 마트(PX) 판매병, 59명의 테니스병 및 골프병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관병 운영 규모는 육군 88명, 해군 5명, 해병대 7명, 공군 13명 등이다. 테니스병은 육군에 24명이 있고 골프병은 육군 7명, 해군 6명, 공군 22명 등이다.

다만 국방부는 공관병 운영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고, 민간인력과 관련 예산 등이 확보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임무와 위치 등을 고려해 공관병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대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공관병의 인권침해 요소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공관병을 대체하는 민간인력 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장기적으로 공관병 등을 없앨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의 이 같은 계획은 종합대책 검토 과정에서 완전폐지로 뒤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과외병·테니스병·골프병 등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