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약속, 틀림없다”

정치·사회분야
"적폐청산, 특정 세력 처벌 목표 아냐…임기 중 계속"
"언론, 정권이 장악 못하도록 제도화"
"역대 정권 중 가장 통합인사" 자부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대선공약과 관련해 “국회 개헌특위든, 정부 산하 개헌 특위를 통하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시기와 내용에 대해 “최소한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헌에 합의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합의되는 과제 만큼은 반드시 개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 적폐청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특정 사건이나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적폐청산의 목표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정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한다”면서 “이 노력이 계속돼 하나의 제도화, 관행화, 문화로까지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영방송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실제로 현실이 됐다”면서 “공영방송을 정권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정권도 나쁘지만 장악 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문재인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면서 “그러기 위해 (방송의)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법안을 마련하겠다.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인사 철학과 관련해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역대 정권 중 가장 통합적인 인사라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폭넓게 과거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들과 다른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도 함께 하는 정부를 구성했다. 앞으로 지역탕평, 국민통합이라는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가동되는 원전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닫아나가겠다는 것인데 (이미) 가동 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라면서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대체에너지원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