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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재개 최종권고안, 10월 20일에 정부제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재개 최종권고안, 10월 20일에 정부제출

기사승인 2017. 08. 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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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신고리공론화위 대변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희진 대변인(오른쪽)과 이윤석 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공사의 중단·재개와 관련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오는 10월 20일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가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공론화위의 권고안은 사실상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17일 서울 광화문빌딩 사무실에서 5차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공론화 일정을 결정했다.

먼저 공론화위는 오는 22일까지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 희망업체 입찰 참여 신청을 받은 뒤 전문성 평가 80%와 가격평가 20%를 토대로 23일 낙찰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업체는 25일부터 1차 조사에 착수해 18일 동안 전화조사로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해 2만 명의 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이 1차 조사의 응답자 가운데 희망자를 받아 500명이 시민참여단으로 꾸려진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면 곧바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한 숙의(熟議) 과정에 들어간다. 시민참여단은 원전입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와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합숙토론에는 500명 가운데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하는 사람을 빼고 실제 35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공론화위는 예상하고 있다.

10월 13일부터 2박 3일간 시민참여단의 합숙 토론이 진행되며, 공론화위는 합숙 마지막 날인 10월 15일에 최종조사를 진행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10월 20일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의 최대 고민은 권고안에 담길 찬반 비율이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어떤 결과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찬반이 49대 51 수준으로 근소하게 갈리게 되면 최종 결정에 있어 정부와 공론화위 양측 모두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론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대표단체와 상설 소통채널의 구성도 의결했다. 공론화위는 이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 회의를 매주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또 9월에 5·6호기 건설중단·건설재개에 관한 전문가토론회를 주 1회 이상 개최하고, 장소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4~5개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 공론화위는 다음 주 중으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 위한 주민 측과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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