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살충제 계란’ 파문에 “전 정권 책임”vs “현 정권 초동대응 부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 관련 현안보고를 마친 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해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다만 여야는 근본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엇갈린 주장을 했다. 여당은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살충제 계란 우려가 있었다”며 전 정권에 책임을 부각했다.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는 데 무게를 두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의 초기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국민으로부터 그나마 신뢰받을 수 있는 조치였다”며 “이것은 예고된 대란이었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 4∼5월 시민단체에서 농식품부에 살충제 검출 계란을 우려하며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며 “국정감사나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정권 교체기라고 손을 놓은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미 1년 전에 닭을 향한 살충제 직접 분사 문제가 제기됐다”며 “왜 당국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느냐”고 전정권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사전·사후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초동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살충제가 검출되고서 사흘 만에 전수 조사를 완료할 것이었으면, 애초 8월 초에 전수 조사를 마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 인증 관리 실패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먹거리 문제이므로 인증 기관도 한번 실수하면 영원히 퇴출하는 초강력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도 완벽한 인재(人災)였다.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농가들이 100％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2016년 9월까지 계란의 잔류 농약 검사를 단 한 번도 안 했다”며 “언제든 대형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하는 진단에 가슴이 아프다”고 지적했다.

‘살충제 계란’ 파문을 계기로 동물을 사육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권석창 한국당 의원은 “(닭이 바닥에서 사육되는) 평사의 경우 진드기가 붙으면 닭이 흙 목욕을 해서 문제가 없다. 닭장에서 사육되는 닭이 문제”라며 “평사 사육을 권장하고 친환경 인증을 동물복지 인증처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