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육환경표시제 시행 시기 앞당겨야”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을지국무회의 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이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동물복지형 전환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사육환경표시제’는 식약처와 함께 상의해 그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김영록 농식품부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으로부터 살충제 검출 계란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화상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산란계 노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물은 뒤, “육계로 반출되는 산란계 노계의 안전에 대한 대책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산란계 노계에 대해 반드시 정밀검사 후 반출 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적법 시행령과 관련 “귀화 국민이 언어 때문에 본인이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자녀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적취득 이후에도 이런 문제까지 정부가 살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 도입 방안에 대해선 “지방정부의 재원부담을 감소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더 깊이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23 세계 잼보리대회 유치와 관련해선 “폴란드 보다 1년이나 늦게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고, 정권교체기 정부의 지원도 부족한 어려움에도 전라북도와 민간의 노력으로 유치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고, 치하한다”며 “이 대회에 참석하는 5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가면 이들이 성장해서도 우리나라를 추억의 나라, 친구의 나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세종시 청사와 처음으로 영상회의를 하였는데, 회의 진행과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좋은 것 같다”며 “세종시에 근무하는 국무위원들을 위해 화상회의를 잘 활용하여 효율성 있는 국무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