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미·중 무역전쟁시 중국 당장 타격 ‘잃을 것 더 많다’…“중 당국, WTO에 중재 요청해야”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미국보다 중국의 단기적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에서는 전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당장 중국의 타격이 더 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FT가 인용한 미국 싱크탱크 컨퍼런스보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비중을 따져봤을 때 중국은 무역전쟁의 부작용으로 잃을 것이 많은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비교적 타격이 적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對)중국 부가가치품 수출은 각각 국내 총생산(GDP)의 0.7%, 1.6%를 차지한다.

반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부가가치품의 비중은 GDP의 3%에 이른다.

보고서 저자진에 속한 에릭 룬드 콘퍼런스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수치를 통해 볼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미국 경제에 중대한 위협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룬드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양측 모두가 심각한 부수적 피해를 볼 것으로 경고했다.

일례로 미국 소비자들이 수입품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FT는 이 보고서가 완제품 수출이 아닌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잡아 보다 정확하게 무역 영향력을 분석했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이 한국과 대만산 부품으로 만들어져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조립 후 미국에서 판매됐다면 완제품 수출기준은 이 전체를 중국의 대미 수출로 잡지만 부가가치수출은 전체에서 한국·대만·중국의 부가가치창출 비중을 따져서 무역적자 등을 산출한다.

미국 정부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각서로 요청한 중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 무역관행 조사에 착수한다고 정식 발표함에 따라 중국에서는 전면적으로 대비하고 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1974년 제정된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미 정부가 이 법을 적용해 조사할 경우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WTO에서 다루거나 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상대국가에 과세 등의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0일 전문가들이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왕쥔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장의 ‘WTO 중재 요청’ 주장을 전했다.

왕 부장은 중국 당국이 대미 보복 무역조치를 취하기보다 협상을 택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WTO규정을 이용해 중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 정부가 일방적인 국내법을 통해 국제문제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WTO규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또한 “미·중간 무역 분쟁은 미래에도 있을 것이고 미국은 더 많은 조치를 취하려 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다양한 무역규제에 맞설 수 있는 대응을 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무역뿐만 아니라 환율 문제에 있어서도 조사를 실행할 경우를 충분히 대비해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전하면서도 허웨이원 중국 WTO 연구회 최고위원 등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301조 적용 조사가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에 단기적으로 중대한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