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별 결산심사… 여‘적폐청산’vs야‘외교·안보 현안점검’

국회는 2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돌입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대북기조와 복지정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6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대비 총수입과 총지출 내역을 점검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적폐지출’인 문제예산들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결산안 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의 집행 실태 규명을 통해 ‘적폐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예비비로 불법 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최순실·차은택의 문화융성, 창조경제 예산, 미용목적 주사제 구입 등 청와대 예산 등 국민세금이 사적으로 악용되고 재정비율이 무너진 만큼 두 번 다시는 국가 사유화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을 두고는 국민의당 입장도 마찬가지다. 국민의당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들어간 예산과 블랙리스트 관련 예산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공세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뒤 결산국회에서 이를 부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대북기조를 강하게 비판한다는 게 한국당의 전략이다.

바른정당도 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탈원전과 대북 정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들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