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신임 대법원장에 진보 성향 김명수 지명…“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 구현”

신임 대법원장에 진보 성향 김명수 지명…“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 구현”

기사승인 2017. 08. 21. 18: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문재인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김명수 지명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대표적 진보성향 법관
밝은 표정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니 뒤 취재진과 만나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8·사법연수원15기·부산)을 지명했다. 김 내정자는 자신이 초대 회장을 맡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의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로 꼽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내정자 지명 배경과 관련해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해 왔다”며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회장으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다음달 24일 임기가 종료되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사법연수원 2기)보다 13기 후배다. 이번 인사가 ‘기수 파괴 파격 인사’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양 대법원장과 김 내정자 사이 기수의 법관들의 거취 고민이 불가피하고 이를 통해 사법 개혁의 강력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인사에 문 대통령의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가 담겼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좋은 후보자를 찾기 위한 고뇌가 깊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결과적으로 (김 내정자) 같은 분을 지명하는 것은 (사법개혁 의지로) 해석돼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의 ‘5대 비리(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기피·부동산투기)’ 관련 검증 여부에 대해선 “(인사 검증) 담당 부서로부터 받은 내용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