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과기정통부, 연내 ‘4차산업혁명 종합대책’ 수립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기재부→과기정통부로 이관

인공지능(AI)·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고, 범정부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이 연말까지 수립된다. 기존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도 과기정통부로 이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통한 신산업·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을 재검토하고 유형화해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생성 원인 및 저감기술 개발 등 생활 및 국방·교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혁신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개발(R&D) 지원체계를 혁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역량있는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비용 대비 편익분석 등 경제성에 치중해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온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한편,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힉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