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방송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정책토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송의 경우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로 지배구조 개선 등 대책 수립 및 추진도 중요하지만 방송의 자유·독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와 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들어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가 진행된 이날 문 대통령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부터 R&D 혁신 및 4차산업혁명 기반 구축, 방송 공정성 회복 및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뒤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연말까지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고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영방송 실현을 위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설치 계획과 함께 연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날 핵심정책토의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부처업무 전반을 나열해 보고하던 과거와 달리 핵심정책 위주의 업무보고에 이어 추진 방향에 대한 토의에 중점을 뒀다. 당초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부처별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이 이어지면서 50분가량 연장됐다.

23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으며, 25일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한다. 이어 28일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29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순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청에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는 부처 출범식을 겸해 다음달에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