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벤처 절망시키는 규제 풀어야”

4년 동안 벤처 발목잡는 규제 큰 변화 없어...벤처스타트업위원회, 규제혁신 주력할 것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이끌며 정부 정책 발맞춰갈 것”
수출 기반 다지는 하드웨어 벤처에 관심 촉구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24일 제주 서귀포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발언하고 있다./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스타트업들의 원활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벤처기업계는 24일 제주 서귀포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과 함께 벤처기업협회를 중심으로 여러 혁신벤처단체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시기가 된 것 같다”며 “국내에 조성된 재벌기업생태계와 정부·벤처업계가 만들고자하는 혁신 벤처생태계가 조화롭게 섞인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갈 5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회장은 “재벌·대기업 생태계에 대해 정부가 도전하는 역할을 해야하고, 이에 걸맞게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세부 과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주도로 9월 중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의 주도로 8개사가 의회를 구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단체협의회와 협력해 전국 17개 지역의 혁신센터 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회장은 제조벤처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 하드웨어 벤처가 성장해야 하는데 최근 벤처캐피탈의 상황을 보면 이쪽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래가치를 가진 유통·서비스·게임 등도 중요하지만 국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하드웨어벤처에 대한 정부 관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벤처·스타트업의 사업 활성화를 막는 규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다. 박수홍 벤처스타트업위원장(베이글랩 대표)는 “한국인들이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유독 창업·스타트업·벤처 분야에서 외국에 비해 약한 것은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때문”이라며 “벤처스타트업위원회는 업계 목소리를 모아 규제혁신을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규제혁신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로 부처 간 이해관계를 꼽았다. 박 위원장은 “예를 들어 헬스케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 공공 의료데이터를 제공하면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과도 얽혀 4~5년간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며 “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연결고리인 클라우드와 데이터를 통제하고 있는 규제의 심각성이 벤처인들의 피부에 굉장히 와닿는다”며 “산재돼 있는 데이터를 모아 클라우드에 올려 인공지능 등 사업을 진행해야하는데 금융·교육·헬스케어데이터 등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원천봉쇄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4년 가까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켜보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세계적인 흐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이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전부터 규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크게 변한 게 없어 매우 절망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