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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아픈 상가임대차분쟁, 이제 경기도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기자 | 기사승인 2017. 08. 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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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상대 상가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김일권 변호사가 도청 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상가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제공 = 경기도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개시
경기도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한 건물주와 임대인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중재·조정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7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도민들이 임대차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들은 법률·회계·세무·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또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설치했다.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을 원하는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방문접수 및 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조정절차는 △신청인의 조정신청 △피신청인의 조정참여 △조정절차 개시 △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조정 성립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며 매년 8000건 이상의 법률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무료소송(민사 가사 등) 지원 및 서민채무자대리인(대부업체의 추심 대응),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출범으로 그동안 도민을 대싱으로 법률상담에 한정됐던 법률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 경험과 전문상담위원의 조력을 바탕으로 내달 1일부터 경기도청 구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상가임대차분쟁 전문상담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 분쟁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전화예약(경기도 콜센터 031-120)을 통해 전화·방문·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경기도는 임대차 관련 권리 분쟁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또 상가임대차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쟁상담 창구를 통해 도민의 안정적인 상가영업을 보호하고, 상가임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정·조성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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