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해 역대 최다 마약사범 적발…인터넷·SNS 통해 손쉽게 마약 거래

검찰이 지난해 적발한 마약류 사범은 1990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한 이후 역대 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배성범 검사장)는 2016년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4214명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인터넷·SNS를 이용해 손쉽게 마약류를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마약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4036명으로 전년 대비 24.7% 증가했다. 마약류 제조 적발사례는 총 2건으로, 유통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로부터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 및 대마를 판매한 사범 16명을 적발하고 129개 판매사이트를 차단, 불법 판매 게시글 781건을 삭제했다.

특히 올해 1월∼6월 마약류 사범은 75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상태다. 검찰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연말까지 단속되는 범죄자는 1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117㎏(약 390만명 동시 투약분)으로 전년 대비 41.8%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검찰은 지난해 30여개국 957명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9.5%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마약류사범 중 밀수·밀매사범은 301명으로 내국인에 비해 공급 사범 비율이 높으며, 마약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83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검찰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인터넷·SNS 등으로 외국의 공급책과 연락, 국제우편·국제특송화물 등으로 국내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약류범죄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고 검색기법을 고도화해 지속적으로 불법사이트를 폐쇄 및 차단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해 추적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또 관세청과 협업해 주요 밀수수단으로 대두된 국제우편·국제특송화물의 검색 적발률 및 정확도를 제고, 밀수입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