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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독자적 미사일 타격능력 막강해진다…탄두중량 제한 전격해제

최태범 기자 | 기사승인 2017. 09. 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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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서 현무발사 훈련
4일 새벽 동해안에서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를 발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합의…고강도 응징 경고 통한 북한도발 억제 효과
38년 만에 탄두중량 제한 사라져…탄두중량 2t 고위력 미사일 개발 관측
그동안 우리 군이 보유하는 미사일에 걸려 있었던 미국의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미사일을 통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응징 능력이 보다 더 강해질 전망이다.

특히 탄두 중량 제한 해제는 우리 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강도의 응징 경고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5일 “한·미 두나라 정상이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를 이룬 만큼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4일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한·미 미사일지침의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미 두 나라는 1979년 처음으로 합의했던 미사일 지침에서 38년 만에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에 한계를 설정한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함에 따라 한·미 미사일 지침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왔다. 2012년 개정 때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렸지만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탄두 중량 제한을 전격 해제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사실상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를 무력화할 무기체계를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두 중량 2t 미사일 개발 가능성…사실상 전술핵무기급 전략 무기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의 현무-2A와 500㎞의 현무-2B, 800㎞의 현무-2C 등이다. 현무-2C의 경우 남부 지방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이 500㎏으로 제한돼 위력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500㎏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그 위력이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지하벙커에 구축한 핵·미사일 핵심시설을 타격할 만큼의 미사일 파괴력이 없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릴 경우 지하 수십m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게 된다. 북한 김정은이 유사시 평양이 아닌 북부 지방 지하시설에 숨어도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정밀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미사일 지침에 따른 사거리 제한 부분은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갖기 위해 아직 남아 있는 과제다. 하지만 탄두 중량의 제한을 푸는 것만으로도 우리 군은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기술을 확보할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반비례하는데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 1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탄두 중량을 줄이기만 해도 사거리를 큰 폭으로 늘릴 수 있다.

일단 우리 군은 현무-2C를 비롯한 탄도미사일이 무거운 중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성능개량에 착수할 전망이다. 보다 더욱 고위력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된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중 탄두 중량이 가장 큰 것은 사거리 300㎞의 탄도미사일 현무-2A(탄두중량 1.5t)”라며 “최대 2t 규모로 탄두 중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두 중량 2t 규모의 미사일이 개발되면 GBU-28이나 벙커버스터(GBU-57)보다 2~3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성 물질만 없을 뿐 사실상 전술핵무기급의 전략무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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