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3각냉전’조짐…달빛정책 대전환 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대화 중시’에서 종료 시점을 기약할 수 없는 ‘제재 국면’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에도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대북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정세는 더이상 우리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는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대화를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 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다. 사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대북 제재에 돌입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차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 또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민감한 요인이기도 하다.

반면 40분간 계속된 한·미 정상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전에 없던 태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한·미 ‘갈등설’을 유발한 것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계속해서 대화 중시 프레임을 끌고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통화에서도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포기를 촉구해 왔지만 이제는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인내심을 이례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여권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술 핵무기 재배치 문제를 거듭 언급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전술 핵무기 재배치에 동조하고 나섰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핵 대 핵’,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다.

이같은 대북제재 국면은 필연적으로 ‘대결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제재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 공조와 북·중·러가 부닥치는 신 3각 냉전구도가 도래하고 있다. 한반도 대결 국면이 상당기간 교착화 될 수 있다. 중국 샤먼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강화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그 어떤 제재도 소용없고 비효율적”이라고 단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인 재앙과 엄청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 입장을 평가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표면적으로는 강력 규탄하면서도 대북 원유공급 차단과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에는 침묵으로 응수하며 ‘한반도 신냉전’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