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교문위원장 “국가교육회의, 국민적 합의통해 교육정책 수립해야 한다”

[20대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사드 문제로 관광객 급감"..."관광청이라도 만들어 관광진흥 노력해야"..."사교육비 문제 해결 최선"..."지역차별금지법 발의 준비"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photolbh@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57·국민의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이달 말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맞은 유 위원장은 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또 유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를 향해 “국가교육회의를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위원장은 특히 관광산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그는 “일본은 총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 지금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문제로 중국관광객이 급감하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줄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관광은 나라 경제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청’ 신설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됐던 국회 교문위를 중심을 잡고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시 문제를 시작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줄줄이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면서 교문위는 혼돈 속으로 빠져 들었다. 당시 유 위원장은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사퇴’ 압박 속에서도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상임위를 진행했다.

유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해 “다시는 되풀이 돼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대통령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블랙리스트 문제 규명을 강조했지만 블랙리스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며 “‘화이트 리스트’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뿌리 뽑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적폐 청산을 강조한 만큼 잘 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블랙리스트도 문제지만 ‘화이트 리스트’도 안 된다. 나와 가깝다고 우리 쪽 사람이라고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것도 잘못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느 정부에서나 다 밝혔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말보다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블랙리스트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막을 방법은 없나?
“국회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제도의 문제보다 국정을 운영하는 이들의 의지와 실천의 문제다. 무엇보다 정부가 과거 잘못을 반성해서 바로잡아야 하고 국회에서는 국회 본연 기능으로서 정부를 감시해야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정부 공무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의지를 다지는 방향도 필요하다. 국회 역시 상시적인 회의를 통해 감시하면서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문화예술인이나 체육인들의 생활고 문제도 심각하다. 근본 해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국민소득 3만달러를 내다보고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문화 수준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21세기 문화국가를 지향한다면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문화예술 산업은 앞으로 국가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문화예술 산업 분야의 역할이 크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산업 분야 토양이 척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민간분야에서 정착되기 전까지 국가가 예산 등으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어렵고 힘든 문화예술인들이 최소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국가의 도리다. 품격 있는 문화 국가로 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문재인정부의 교육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관광은 나라 경제 발전에 직결된다. 일본은 총리가 직접 나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고 외국 관광객도 성적이 좋지 않다. 새 정부가 관광청이라도 만들어서 관광 진흥에 노력해주길 바랐었다. 정부가 관광 회생을 위해 정말로 깊이 고민해야 한다. 또 교육문제는 9월에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국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변화와 개혁도 좋지만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관광은 나라 경제 발전에 직결된다”면서 문재인정부가 관광청이라도 만들어서 관광 회생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정농단 사태로 교문위가 지난 1년 간 가장 ‘뜨거운’ 상임위였다. 소회가 남다를텐데?
“지난 국감 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증인채택을 추진했는데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건건이 반대를 해 방해를 받았다. 정유라 이대 입학비리 문제나 ‘최순실 예산’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새누리당이 안건 조정절차에 회부시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도록 했다. 그 때 새누리당을 향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지금이라도 빨리 증인으로 나오게 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사람은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국감이 무력화 되면 국감 끝난 이후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국감 끝나고 정말 국조와 특검이 진행됐다. 국감은 무력화됐지만 당시 제 예견대로 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 구속까지 되는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 전국적으로 2000만명의 촛불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 국민들께서도 많이 기억하고 알아 주셔서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깨닫게 됐다.”

-남은 임기 동안 교문위원장으로서의 각오는?
“지난해 국감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상임위 본연의 일을 하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의 변화와 혁신, 발전과 함께 문화체육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하나씩 현안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 사교육비 문제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한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 또 고등교육(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자율과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과제다. 지금 대학 등록금이 ‘반값’으로 동결되면서 대학 재정이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고통을 겪고 있다.”

-개인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지역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채용이나 인사에 있어 지역에 의한 인사차별이 너무 심했다.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보다 더 미개하고 야만적인 것이 지역차별이다. 국정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이나 국민통합 측면에서 지역차별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극복할 핵심 과제다. 국가 통합을 위해 지역 차별 인사는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공공부문 채용에서부터 지역 차별을 둘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인터뷰 동영상은 아투TV(www.atootv.co.kr)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