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발등의 불”

[[20대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⑦]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부, 복지정책 비해 과학기술 정책 미흡"
"과기혁신본부장 인사파동으로 주춤"
"가계통신비 인하, 기업·국민 '온도차'"

신상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 1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 방향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실체 있는 조직 구성과 신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61·자유한국당·경기 성남시중원구)은 11일 문재인정부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 방향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실체 있는 조직 구성과 신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맞은 신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를 확대 개편한 것과 관련해 “정부 출범 후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데 정책을 집행할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아직까지 실체가 없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재건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파동으로 인해 주춤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야당소속이지만 신성장 동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상임위원장으로서 과학기술·방송·통신 분야에 있어 쟁점이 덜하고 시급한 안건은 조속히 처리할 뜻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큰 쟁점사안은 협치 정신을 발휘해 여야 간 충분한 토의와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은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조정’ 정책 방향에 대해 “기술·마케팅 경쟁 촉진이라는 본연의 정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문재인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확대 개편한 것에 대한 평가는?
“현 정부 들어 고용·복지 분야에서는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다 할 뚜렷한 과학기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책을 집행할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아직까지 실체가 없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재건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파동으로 인해 주춤한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에 대해 제언을 한다면?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과기혁신본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권한과 관련된 논의는 첫 발을 떼지도 못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정책방향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지금부터라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실체 있는 조직구성과 신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에 따른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에 대한 입장은?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조정’에 대해 정책을 집행해야 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통신사도, 실제 혜택을 보는 국민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연간 1조원이라는 엄청난 수익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자 입장에선 5% 상향에 따른 할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극명한 ‘온도차’가 존재한다. 게다가 신규 가입자만 혜택을 본다. 기술·마케팅 경쟁 촉진이라는 본연의 정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오히려 시장 실패를 낳고 이는 곧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가장 합리적 방법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만들어 사업자 간 경쟁으로 국민들에게 실질적 요금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견해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은 근시안적 정책으로 국내 전력수급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막연한 정책이라 본다. 국내 전력생산 중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에 이은 기저발전 수단이다. 대체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화전에 비해 발전단가가 무려 6배나 비싼 실정이다. 정부가 종종 탈원전의 사례로 언급하는 유럽의 경우 국가 간 전력망이 연결돼 있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탈원전을 선택한 국가의 경우에도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 폐지결정을 내렸다. 장기적 관점에서 탈원전과 노후 원전 폐쇄 등에 대해 논의 할 수 있고 방향에 동의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탈원전 정책과 전력 수급의 총체적 중장기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신상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을 중추 상임위인만큼 과학기술·방송·통신 분야에 있어 쟁점이 덜하고 시급한 안건은 조속히 처리하고 큰 쟁점사안은 협치 정신을 발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상임위 차원의 주요 현안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새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보편적 요금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등과 같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미래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진척 상황을 면밀히 짚어볼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의 중추 상임위 수장으로서 각오는?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 산업진흥 등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중대한 사안이니 만큼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국민을 위한 예산이나 법안이라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설득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 분야에 있어 쟁점이 덜하고 시급한 안건은 조속히 처리하고 큰 쟁점사안은 협치 정신을 발휘해 여야간 충분한 토의와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