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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유엔 새 대북제재안, 북한 변화 기대 어렵다”

정성장 “유엔 새 대북제재안, 북한 변화 기대 어렵다”

기사승인 2017. 09.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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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김정은, 유엔 안보리 제재안 강력 반발"..."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까지 태평양 향해 최소 한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강행 예상"
북한, 수소탄 성공 축하연
조선중앙통신은 수소탄시험 성공 기념 축하연에 김정은 위원장과 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지난 10일 전했다./연합뉴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안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이날 유엔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29%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2375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놓고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정 실장은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대북 원유 공급이 그대로 유지돼 북한의 군수공업 분야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정 실장은 “김정은은 유엔 안보리의 이번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해 10월 10일의 당창건기념일까지 태평양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최소 한 두 차례 이상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그로 인해 북·미 관계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되고 한반도에서 긴장도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정 실장은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의 지속적인 중속 성장에 빨간 불이 켜지게 됐고 향후 경제쇠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섬유제품 전면 금지 조항에 대해 “북한의 경공업과 내각경제, 김정은의 경제·핵 병진 노선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관측했다.

정 실장은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의 감축에서 전면 중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긍정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 위협 직접 관리 위해 독자 핵무장 필요”

정 실장은 “이 정도 제재 조치로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에 독자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한국정부는 중국이 강력한 대북 압박과 설득에 나서지 않으면 생존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 독자 핵무장의 방향으로 가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정 실장은 “한국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남북 핵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현재의 절호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면 후세들에게 두고두고 비난 받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실장은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재배치되면 북·미간 대립구도가 그대로 유지돼 북한은 계속 미국을 ICBM으로 위협하고 한국은 무시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인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직접 관리하고 미국의 안전도 지키는 것이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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