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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지가 북 제재 성공 여부 판가름

중국 의지가 북 제재 성공 여부 판가름

기사승인 2017. 09. 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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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은 불허할 듯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원칙대로라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아무리 당초의 초안보다 약화됐다 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미국과의 일전을 불사하는 양자택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류 임가공 무역 금지와 정유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한 조치 등을 보면 정말 그렇다고 해야 한다.
 

북중우의교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북중우의교를 지나가는 중국의 화물차.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확실하게 지킬 경우 이런 모습은 보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하지만 북한 경제가 한때의 혈맹 중국에 90% 가까이 의지하는 현실을 상기할 경우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제재 실행에 대한 중국의 의지 여하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이 국제사회가 아닌 중국에 넘어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시각이 아닌가 보인다.

북중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12일 전언에 따르면 전망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우선 실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결의 2375호의 기본 틀을 짰을 뿐 아니라 표결에서도 찬성을 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자신이 만들고 찬성한 안을 거들떠보지 않을 리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하기야 지금도 나름 대북 제재에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면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역시 양측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낙관을 불허한다고 봐도 좋다. 어떤 식으로든 우회로를 찾아 거래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밀무역을 통한 거래를 중국이 굳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면 어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이 늘 전가의 보도로 입에 올리는 ‘북한의 민생’ 카드까지 여전히 유효한 상황까지 상기하면 결의 2375호는 충분히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 내 분위기는 제재가 허술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듯하다.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언론이 유엔 안보리에서의 자국 활약을 중점 부각시키면서 보도하는 것만 봐도 진짜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누리꾼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번에는 조선(북한)의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거나 “우리도 신의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등의 글들이 SNS에 올라오는 것은 이런 사실을 잘 말해준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아예 확신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는 “조선이 이번에는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듯하다”는 한셴둥(韓獻東) 중국정법대 교수의 말이 무엇보다 잘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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